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이 번역한 책, 조세프 후버(Joseph Huber)의 『주권화폐-준비금 은행제도를 넘어서』(진인진, 2023)가 출간되었습니다. "주권화폐" - 준비금 은행제도를 넘어서 • 저자: 조세프 후버(Joseph Huber) • 옮긴이: 유승경 • 출판사: 진인진 • 출간일: 2023년 10월 31일 • 원제: Sovereign Money. Beyond Reserve Banking (온라인 서점) 알라딘 http://aladin.kr/p/AQPSo 교보문고 https://…
현타일보 2022.6.27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3위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인다. MBC 뉴스와 한경에서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전기과소비 국가라고 보도했다. 작년 한해 1인당 전기소비가 10330Kwh 로 캐다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라는 보도를 냈다.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전력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빅데이터를 참고했다. 언론들의 주장을 살펴보니 이것은 단순히 전체 전기 소비를 인구로 나눈 것이었다. 여기에는 가정용보다 훨씬 큰 산업용, 일반용을 비롯한 모든 전기 사용량이 포함되어있…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 첫날부터 엇박을 내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윤당선인은 줄곧 코로나 19 워기로 어려우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의 300만원 지급과 별도로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취임과 함께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여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다. 시기가 중요하다. 윤당선인은 '취임 즉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취임 즉시 재정 투입을 하려면 지금부터 추경논의를 점화해야 …
금융위원회, 대출 만기 연장 확정 - 현타일보 2022년 3월 1일
현타일보 2022.5.31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은 민영화반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인수위에서 나온 여러가지 발언들, 특히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하고 전력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선거의 메인 이슈가 되었다. 이참에 먼저 민영화(民營化)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은 사람을 뜻한다. 국민, 시민 등 사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가 사람이다. 사람이 모이면 '민중' 이 된다. 영어로는 people 이다. 공(公)은 이러한 民에게 공동으로 걸쳐있는 것을 …
현타일보 2022.3.27 27일 정부는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사실상 임기 내에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으로 보인다. 사실 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수호 의지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홍남기 장관은 국가 채무를 핑계로 서민의 삶을 외면하는 행보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홍남기 장관이 이렇게까지 '강짜'를 부릴 수 있는 이…
50조 추경을 놓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꼼수'가 시작되고 있다. 0.7% 차이로 신승한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때보다 구체적인 민생회복 공약이 줄을 이었으며 윤석열 당선인 역시 50조 추경을 공약하면서 표 모으기에 골몰했다. 그 결과 20만표의 차이를 내며 당선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풀기 어려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되어버렸다. 50조 추경과 금융긴축을 동시에 내건 자신의 공약은 태생 자체가 모순적이었으며 이를 동시에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기사 '50조 추경', '금융긴축' 첫날부터 엇박 내는 당…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지 일주일이 넘었다. 그동안 각당의 후보들은 당선되면 제일 먼저 민생을 돌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당선 즉시 긴급 추경을 하거나 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도 당선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기존 집행된 300만원에 더하여 모두 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모든 당 후보들이 당선 즉시 민생 안정과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실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가지고…
24만여표 차이라는, 대한민국 선거에서 유래 없는 박빙의 승부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출구조사이다. 사전 투표가 유래 없이 비율이 높아서 발표 주체도 자신할 수 없었던 수치이지만, 최종결과가 출구조사와 점점 맞아떨어지는 걸 보며 통계의 힘이 엄청남을 느낀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선거가 남긴 숫자들을 보면서 선거의 양상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전국 24만 표 차이에서 서울은 31만표 차를 끌어내며 선거를 주도했다. 이러한 서울의 사정을 좀더…
산불이 걱정이다. 꼭 일이 커져서 이렇게 급하게 자원을 밀어넣어야 할까. 방화림 조성 등 미리 해둘 일은 없었을까. 인류는 아직 불의 정체를 잘 모른다. 플라즈마와 유사하지만 정의된 플라즈마와는 성질이 다르다. 물론 불의 본질이야 세상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의 이동이며 이 운동이 격렬하게 발생했을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이 더 격렬하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폭발이라고 한다. 반면 이 현상을 지연시키면서 불이 나지 않을 만큼 억제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연료전지가 그러한 것이다. 격렬해질 수록 파괴적 재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