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긴급 20220320] "50조 추경 대신 대출을" 유포하기 시작한 인수위원회 >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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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추경을 놓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꼼수'가 시작되고 있다. 0.7% 차이로 신승한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때보다 구체적인 민생회복 공약이 줄을 이었으며 윤석열 당선인 역시 50조 추경을 공약하면서 표 모으기에 골몰했다. 그 결과 20만표의 차이를 내며 당선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풀기 어려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되어버렸다. 50조 추경과 금융긴축을 동시에 내건 자신의 공약은 태생 자체가 모순적이었으며 이를 동시에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기사 '50조 추경', '금융긴축' 첫날부터 엇박 내는 당선자 정책 과 민생 추경이 급한데 때 아닌 집무실 논쟁? 참고)

이에 SOC 등의 예산 전용을 통해 재원 마련을 시도해봤겠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음을 간파했을 터 고민 끝에 50조 추경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의 교감 하에 경제 매체를 통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일 경제는 3월 18일자 "손실보상 50조, 현금말고 대출·세제가 대안" 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러한 논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들여다 보면 인수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사는 소제목을 통해 '40조원대 적자국채 발행땐 금리상승·서민타격' 이라고 썼다. 국채는 적자다. 굳이 국채 앞에 적자란 말을 쓴 것은 국채 발행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와 국가 재정은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있다. 국가가 흑자를 낸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는 것이고 시중에 유통되는 유동성을 줄여버렸다는 뜻이 된다. 경기 침체 시기에 이는 경제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거둬들인 세금만큼 다시 지출하여 그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에 60조가 넘는 초과세수를 거둬들여 시중의 유동성을 파괴하는 실책을 했고 현재까지 아무도 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세입보다 세출을 늘려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국채는 세출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일 뿐이다.

매경은 그러면서 국채 발행 때는 서민 경제에 타격이 온다는 신박한 제목을 뽑고 있다. 국채건 가계부채건 채무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다. 부채를 통해 통화가 발생하고 부채의 소멸과 함께 통화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채무이건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가계가 채무를 지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서민에게 타격을 가져올까? 답은 자명하다.

뻔히 답을 알면서도 왜곡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인수위와의 사전조율 없이 이루어졌을까? 국민들은 오랜 시간 정치와 언론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추경 대신 대출이라는 논지를 퍼뜨리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상당수이다.

기사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 기사는 '안 위원장은 "비현실적인 공약이 전부 국정과제가 돼 버린 탓"이라고 공감했다. 안 위원장은 또 "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면서 "많은 돈이 갑자기 풀릴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는 나쁜데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라고 개제하면서 두가지 논리를 편다.첫 번째로 당선을 위한 공약, 공약을 위한 공약은 쉽게 파기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으므로 깨도 문제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약실천에 대해서 물어보자 '당선되려고 공약한것일 뿐이다'는 식의 답변을 하여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 바 있다.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말 자체가 정치인 스스로가 헛공약을 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한다. 정치지형은 냉혹하게 변하고 있다. 스스로 옳다는 신념에서 내건 공약이었지만 아무리 검토해봐도 현실적인 이행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공약철회라는 과정을 거침이 타당하다. 그게 아니라 만약 그저 당선되기 위해 한 '아무말 대잔치' 였다면 그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며 그런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지형이다.

두번째 논리는 더 황당하다. 많은 돈이 갑자기 풀릴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구매력이 없음에도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말한다. 시중에 돈이 없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중에 돈이 풀렸는데 어떻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가? 궁금하다.

그리고 국채 발행을 하면 많은 돈이 풀린다는 논리는 가계 대출이 증가하면 많은 돈이 풀린다는 논리와 동일하다. 대출이 시중에 현금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출이 늘면 통화량이 늘고 상환이 늘면 통화량이 줄어든다. 대출의 주체가 국가인지 개인인지는 통화량 증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국채 발행을 민간 대출이 대신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가계부채는 국민 총생산을 넘어가는 수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가계 대출을 더 늘리자는 논리를 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매경은 전문가의 의견이라면서 '5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재검토 대상으로 꼽고, 일회성으로 현금을 붓기보다는 금융·세제 혜택을 통한 간접 지원이 재정건전성과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은 대출 만기 연장, 저리 대출, 세제 혜택으로 살아나며 이 같은 금융·세제 지원은 결국 국고로 다시 회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기용 교수에게 묻고 싶다. 지금 가계의 재정은 건전한가? 이미 국민 총생산을 넘어간 가계대출에 추가 대출을 얼마나 더 받아도 가계 재정 건전성이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폐업 직전까지 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급은 버리는 돈이 될 수 있다'는 홍기용 교수의 마지막 말에서 인간에 대한 그의 시선까지 엿볼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시점에 확장재정을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다면 그 역할은 민간이 해야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국채와 민간부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소위 전문가가 아니라도 숫자를 셀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국가의 채무는 국가가 상환시점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채이다. 가계부채는 그렇지 않다. 가계부채의 증가야말로 민간의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고 서민을 극빈층으로 몰아넣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이를 알면서도 50조 추경 대신 대출을 말하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그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제신문들의 행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 현타일보 2022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