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301] [국제] 대러시아 경제 제재, 얼마나 효과 있을까.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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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지 5일째, 예상보다 완강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러시아의 키에프 침공은 더뎌지고 있다. EU 등 서방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자금과 물자 지원을 수행함과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 및 SWIFT (국제 은행 결제망) 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키는 조치였다. 러시아가 경제적 고통을 느끼게 하여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과연 이러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인가? 자유교역 국가에서 이러한 경제제재는 분명히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두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러시아나 북한 등 지속적인 경제제재를 받아온 국가라면 조금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수치를 통해 러시아의 현황을 분석해본다.

2020년 기준 러시아의 GDP 는 1,483조 달러로 우리나라 1.631 보다 조금 낮은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의 수출규모는 4,973억 달러로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이고 러시아는 3,382억 달러로 GDP 대비 23% 정도이다. 2019년 이후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출액은 급격히 감소했다. 그렇다면 국가별 러시아의 대외 수출 비중은 어떻게 될까?

친러 성향 국가의 수출액만 놓고 보면 중국, 벨라루스의 수출액이 23%를 차지한다. 경제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수출이 1/4 쯤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전체 수출액 중 4.2% 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EU와 영국에 대한 수출액이 대부분이다. 수출품목으로 보면 광물성 연료, 즉 천연가스를 위주로 한 석유 원료가 압도적이다.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EU 수출액 중 절반이 천연가스 등의 석유 원료로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중요 수출은 EU에 대한 천연가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경제제재를 가하게 되면 이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달리 말하자면 EU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제제재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EU 국가에게도 고통이 될 것이다.


국가마다 온도 차이가 있는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2021년 유륩 국가들은 극심한 에너지 대란을 겪었다. 펜데믹의 회복과 함께 늘어난 에너지 수요는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 유럽에서의 천연가스의 경우 이 시기에 7~8배 폭등하였다. 중동 오일쇼크 수준이다. 이는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U는 탄소 저감 정책에 따라 꾸준히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올리고 있지만 이 비중은 국가마다 다르다. 독일의 경우 2020년 소비 에너지 중 재생 에너지 비중이 46.2% 로 유럽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웃 프랑스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전체 소비 에너지 중 재생 에너지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영국은 42%에 달한다.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독일 영국은 반대, 프랑스는 찬성 입장을 취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독일이 노드스트림2에 대해 계속적으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승인을 중단한 것도 이러한 유럽 국가의 에너지 의존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국가들도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20%에 못 미치는 국가도 많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더라도 천연가스 의존율이 높은 국가가 많다. 유럽 전체를 통틀어 에너지의 40%를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EU에 끼칠 타격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경우 북한 수준은 아니지만 서방세계로부터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러시아는 2018년 이후 자국 산업 비중을 늘리면서 수입 대체효과를 보면서 무역총액은 줄었지만 무역수지는 조금씩 개선되는 상황이다.

중국 역시 변수이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중국에 30년간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중국에 가스를 공급한다. 결제는 유로화로 이루어진다. EU로 가는 천연가스가 막혀도 러시아의 주력 수출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러시아의 경제적 상황, 즉 이미 제재를 받으면서 자국산업 육성을 꾀하는 러시아, 러시아의 경제제재로 같이 고통받을 유럽, 러시아의 돈줄이 되어줄 중국이 맞물리면서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이 될 것인지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러시아 주재원 유학생등 당장 송금이 필요한 한국 교민들의 난감함은 덤이다.


- 현타일보 2022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