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108] 백신 파시즘. 과연 틀린 말일까.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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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파시즘. 과연 틀린 말일까? 백신패스 정책을 보면 설득 대신 소수를 배제해버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법원이 일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도 이러한 고민 끝에서 나온 결정일 것이다.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할 공공 보건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어떤 적당한 지점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법원이 학원 등 일부 업종의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조치라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실행을 중지하도록 판결했다. 그리고 전 업종을 막론하고 방역 패스를 중지하도록 하는 집행정지 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여기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등 의료보건인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면 접종자 사이에 미접종자가 섞여 집단면역을 이뤄야 하는데, 미접종자를 분리시키면 그들끼리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모일 수밖에 없어 감염에 더 노출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방역패스는 개인의 생명 및 안전 보호라는 사회 안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외국의 방역패스 사례도 있으며 한시적인 조치이고 긴급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방역패스를 못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 하며 이는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일단 방역패스의 무차별 적용이 문제다. '임신부의 경우 98% 가 미접종자인데 방역패스가 없어서 마트에서 분유도 살 수 없다'는 조교수의 주장처럼 어떤 이유에서건 부득이하게 미접종 상태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방역패스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 이들의 인권은 침해될 수 밖에 없다.

두번째로 방역패스가 없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하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돈 쓰지 않는 방역, 사람을 갈아넣는 방역으로 악명 높은 기재부와 관련 부처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역 패스를 내놓았음을 알게 하는 주장이다.

국가가 전쟁상황임을 선포했으면서도 국가 재정을 풀어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책임을 지지 않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정도로 병상과 의료진 등 위드코로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 부채를 갚아버려 시중 통화를 말라버리게 한 전대미문의 행위를 저지른 정부는 이제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어려운 결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기에, 이제 이 사안이 시민 간의 싸움처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파쇼 체제는 정권이 국민을 동원하여 다른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특징이 있다. 시민들이 백신 파시즘이라는 피켓을 들고 나온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돈 대신 국민을 동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시국에 백신 접종을 안 받겠다던가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 시책의 반대 세력이며 긴급한 국가 목표를 방해하는 집단으로 몰아붙이면 일은 간단해진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그렇게 급한 일이었으면 진작에 의료진과 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보완할 재정 정책을 시행하지 그랬나? 시간은 충분했는데 말이다.


- 현타일보 제 4호 2022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