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108] '광주'를 겪은 한국. '미얀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 사회

광주 학살이 벌어진 지 42년이 되어간다. 쿠데타와 국민 학살의 수괴인 전두환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저 세상으로 갔다. 광주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개발 도상국에서의 독재 정권의 돈줄은 보통 천연자원인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나 카카오 ,커피 등의 채집으로 정권 연장을 위한 돈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 과정에서 강제 노동, 아동 착취등의 비인도적 행위가 일어나곤 한다.

미얀마의 경우는 천연가스가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흘라잉 세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해 2천억의 돈이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는 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 MOGE (미얀마 석유가스회사) 가 바로 그곳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인 포스코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미얀마의 가스전을 개발하면서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MOGE 로 돈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MOGE의 합작회사인 MGCT 가 군부의 돈줄인 것이다. 쉐 가스전의 경우 프랑스의 토탈, 미국의 쉐브론, 그리고 인도의 페트로나스와 태국의 PTTEP, 그리고 한국의 포스코가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는 수익이 MGCT 로 흘러들어간다.

미얀마 군부와 대치중인 국민통합정부(NUG)는 토탈·셰브런은 물론 포스코와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태국의 PTTEP를 상대로 군부 산하에 있는 국영기업과의 사업을 중단해 군부로 수익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자 했다. 쿠데타 이후 구성된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역시 포스코에 공문을 보내 군부가 지배하는 MOGE에 가스판매 대금을 내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토탈과 쉐브론은 작년 10월 MGCT에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지만 포스코는 여전히 송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포스코와 함께 MOGE와 공동으로 슈웨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가스개발 대금 지급 보류를 주장하는 미얀마와 한국 시민의 요구가 잇다르고 있지만 무응답인 상태이다. 포스코는 이미 작년 4월에 미얀마 가스전 사업 철수는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 가스전 사업 관련 지분은 포스코 51%, 인도국영석유회사 17.0%, MOGE 15.0%, 인도국영가스회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8.5%씩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는 MGCT 가 아닌 MFTB(미얀마국책은행)으로 송금이 되므로 군부에서 손 댈 수 없다고 하지만, 군부가 국영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해명은 그저 변명으로 들린다.



- 현타일보 제 4호 2022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