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327]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추경불가', 코로나로 황폐화된 국민의 절박한 요구 묵살 >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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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2.3.27

27일 정부는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사실상 임기 내에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으로 보인다.

사실 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수호 의지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홍남기 장관은 국가 채무를 핑계로 서민의 삶을 외면하는 행보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홍남기 장관이 이렇게까지 '강짜'를 부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끊임 없이 제기되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장관의 재정 건전성을 단지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이러한 재정철학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홍남기 장관의 입을 빌어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란 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이번의 사실상 '임기내 추경 불가' 선언으로 더욱 현실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미 수차례 추경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재정 건전성은 파괴된지 오래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까지 이러한 몽니를 부리는 것일까? 이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간의 갈등과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인수위는 시작부터 청와대와 계속 충돌해왔다. 청와대 회동 결렬로 갈등이 불거지고 급작스러운 집무실 이전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다. 인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계속 충돌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현 정권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시작하면서 갈등은 극대화되고 있다. 윤 당선자는 지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을 보면 정부의 '추경 불가' 입장은 윤석열 당선자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순순히 해주지 않겠다는 '저항'으로까지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정쟁이 그들 만의 정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50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몰락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해 절실한 것이다. 지금 청와대의 고집으로 이들의 고통은 5월이 넘어가도록 지속될 전망이다. 그들의 정쟁을 위해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외면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정권 자체가 급속히 몰락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국민의 힘과 대통령 인수위는 추경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정권을 이어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민생이 힘들어 지는 것을 원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듯 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추경 편성을 위해선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 원내대변인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때 어떻게 설득하고 압박할지가 국회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국민의힘은 50조원, 저희는 30조원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회계연도의 1분기가 끝난 상황이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재정당국의 어려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를 압박해나갈 구체적인 방안으로 박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힘을 모으자 (고 요청할 것)”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도 (정부를) 강하게 설득하고 윤 당선자도 더 얘기하고, 저희도 그 점에서 청와대와 기재부에 강하게 요청할 테니 이 문제에 있어 힘을 모으자 이야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은 이조차 선거가 코 앞에 있기 때문에 더욱 급한 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지방 선거도 '참패'가 분명하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실제로 유튜브와 SNS 일부에서는 이번 정부가 국민의 힘의 지방 선거 압승을 위해 50조의 선거 자금을 쏘고 있다고 풍자하고 있다. 현재 경제와 민생을 감안할 때 어차피 추경은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윤석열 정부의 손을 통해 집행될 것이고 그 시기에 선거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민주당은 그만큼 다급할 수 밖에 없다. 형식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연합해서 정부와 청와대가 맞서는 모양이 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이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불황에 끝없이 긴축재정을 외치고 있는 홍남기 장관과 이를 용인, 두둔하면서 인수위와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려는 청와대, 선거를 앞두고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여기서 헤어나오려고 하고 있는 민주당.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은 실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