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318] 민생 추경이 급한데 때 아닌 집무실 논쟁? >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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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지 일주일이 넘었다. 그동안 각당의 후보들은 당선되면 제일 먼저 민생을 돌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당선 즉시 긴급 추경을 하거나 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도 당선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기존 집행된 300만원에 더하여 모두 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모든 당 후보들이 당선 즉시 민생 안정과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실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가지고 여야가 치고 받고 난리다. 여기에 원내 재야 정치인들, 정치 셀럽까지 가세하여 거대한 진흙창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면서 청와대보다 광화문 쪽으로 집무실을 두겠다고 줄곧 이야기했으며 당선되어서도 그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경호 문제 예산 문제등을 들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그런데 해프닝 내지는 검토 정도로 끝났을 이야기에 민주당이 트집을 잡으며 기름을 붓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용산이 청나라,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라며 여기에 꼭 집무실을 둬야겠냐고 시비를 걸었다. 게다가 풍수 운운하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무속과 관련이 있는 듯한 암시를 계속 걸고 있다. 손혜원, 김진애 등의 열린민주당 계열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다. 국방부도 난리다. 갑자기 용산 집무실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이사 압박에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청와대는 총독부 관저였다는 둥 풍수 이야기는 문재인 당선 시절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계획했을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라는 둥 국민의힘 측 반박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다른 급하고 중요한 사안을 뒤로 한 채 국가 의제를 선점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냐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손실 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어떤 후보도 민생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지만, 민생은 실종되었다. 50조 추경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식의 '간보기' 기사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으며 천만원 지급 대신 대출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런데는 이유가 있다.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이 그 자체로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으로는 50조 추경을 내세우면서도 또 다른 공약에서는 금융긴축을 내세우는 등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공약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SOC 예산 등을 깎아서 재정을 만드는 수 밖에 없는데 이조차 쉽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뉴딜 예산을 들여다 봐도 삭감하기 만만하지 않고, 다른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없애버리면 일자리 감소, 인프라 열화등 감당해야 할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이 뜬금 없이 집무실 이슈가 커져버린 것이다.

이슈를 키운 것에는 민주당도 한 몫을 단단히 했다. 민주당 비대위 윤호중 위원장의 경우 선거 실패의 책임을 모면할 방법이 없다. 당내 반발과 사퇴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형세다. 이 와중에 집무실 이전 이야기가 나오니 내심 반가왔을 수도 있다. 바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후 민주당 혹은 친민주당의 오피니언리더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이슈에 참전했다. 며칠 살펴본 지식을 기반으로 온갖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여기 저기에서 집무실 이전이 말도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시끄러우니 민생은 자연히 뒷전이고 추경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알기는 하고 있는가? 영화 곡성의 대사 '뭣이 중헌디'가 울려퍼진지 몇 년째지만 민주당은 듣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귀를 막고 있다.


- 현타일보 2022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