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224] 민주당, 총선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안 발표 >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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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개인 이름 (차원) 보다는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의 삶, 정치 역정, 국민의 기대, 이런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어 보인다"며 새 정부의 이름을 "이재명 정부"로 부르고 싶다고 했다.

2022년 2월 14일 이재명 후보는 14일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선 시 임기 단축도 감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자신의 말을 번복한 셈이 되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재명이라는 이름도 지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대국적인 정치, 국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연합해 국민 내각으로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24일, 이러한 입장은 민주당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에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로서 후보의 입장이 당의 입장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월 9일 대선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의 첫 번째 날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통합정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및 책임총리제 구현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 수립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고, 통합국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을 약속했다. 통합 개헌과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 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약속하겠다면 추진하라'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민주당이 15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해왔던 얘기다. 그동안 이행을 안 한 게 문제”라며 “선거와 연동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의 소위 '위성정당' 사건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뒷통수'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당의 제안을 그저 선거용 제스처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송영길 대표도 지난 위성정당 문제에 대하여 오늘 “뼈아픈 잘못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러한 제안이 그저 선거용 제스처에 그칠 것인지 아닌지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것인지로 이 제안이 평가될 것이다. 이러한 진정성은 발표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원한다면 각 당과 만나서 소통하고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 현타일보 2022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