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205] 문재인 대통령 금융위에 격려금 전달 - 집값, 가계대출 안정 공로 치하 > 생활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설 연휴 직전 금융위원회에 격려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치하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금융위를 격려한 것은 지난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국무조정실이 설 연휴 전 발표한 정부 업무평가에서 가계 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불편에 대해 세밀한 예측과 관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최하위 등급인 C를 받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준 격려금으로 금융위 전 직원에게 커피 쿠폰을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동원해 가계 대출 급증을 막았다. 올해는 서민·실수요자가 대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의 불안정성을 막는 역할을 했을지는 몰라도 당장 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와 임금 등을 대출에 의존해왔는데 그마저 막아버리면서 더욱 나쁜 상품인 2금융권과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규체를 단행한 것은 국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급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 국민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을 것이다. 금융위에 금일봉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다.



- 현타일보 2022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