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11228] 이재명 종부세 환급 언급 >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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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1.12.28


2021년 1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를 언급하며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책은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비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의 사례를 언급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1주택자로 간주하거나 한시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두고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미 걷어진 종부세에 대해서도 불합리하게 걷힌 부분은 환급할 수 있도록 당정에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26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선거후 연말까지 10달 어치를 4대3대3, 이른바 4:3:3 유예를 하겠다고 밝혔다.


- 현타일보 2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