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1일 공군 이예람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1년 3월 2일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상관의 성추행과 그 후 80일 동안 군대 내부 모든 관련자들의 법률위반, 직무유기, 축소, 은폐, 무마와 회유 등 2차 가해를 견디다 못해 안타까운 최후의 저항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 후에도 상당 기간 사건의 해결의 기미가 없었지만 유족의 힘겨운 싸움으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다음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하고서야 수사의 물꼬가 겨우 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된 국방부의 수사도 2021년 10월 7일 종료될 때까지 총 25명 입건 중 15명 기소, 10명 불기소처분으로 실망스럽고 처참한 결과에 그치고 말았다.
딸의 억울한 죽음 앞에 실망스러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중사의 부친은 2021년 10월 20일 국방부 앞에 시민분향소를 꾸려 특검법 도입을 요구하고, 11월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여당의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판단으로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2021년 6월 10일 야 4당 (국민의힘당,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은 이미 특검법을 발의했었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행태로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20대 대선 기간 중 2022년 2월 25일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예람 중사 특검 도입"을 요청하는 유족의 이야기로 마지막 1분 발언을 해주면서 국민의 관심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었고 3월 4일에야 겨우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정) 2022.4.15

그러고도 선거와 선거 패배 등에 따른 당내 혼란 등으로 추측되는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인지 민주당은 2022년 4월 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도 특검 선정 문제를 이유로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다행스럽게도 4월 15일 본회의에서야 겨우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 4당이 특검법을 발의한지 10개월여만이다.

취재가 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엄정한 수사 지시와 전국민의 분노가 일었던 때로부터 9개월이 넘는 긴시간 동안 특검법을 지체한 민주당은 유가족에게 반드시 이해할 만한 해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가족과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있게 군 내 폭력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군의 인권 보호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정) 2022.5.21
2022년 5월 21일 장례도 못치른 고 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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