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2.4.12 14:00 국회에서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입법을 4월내에 처리할 것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검수완박의 방법과 시기 등을 문제 삼아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172석의 거대당의 위원장이 반대이유로 정의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가져다 주장하는데 검수완박은 소수를 위해주고, 소수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반대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검수완박은 시스템의 개혁이기에 모순이 없는 정당한 입법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하는 개혁이다.

민주당은 2021년 초에 있었던 검수완박 운동을 애써 외면하며 입법을 차일피일 미루다 정권을 상실하고 나서야 시간에 쫓겨 검수완박 하기로 결정하여 결국 반대하는 정치세력에게 어처구니 없는 빌미를 제공하고 발목잡히게 됐다.

마찬가지로 반대 정치인들 역시 검수완박에 대해 무관심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다가 이제와서 시기를 문제삼아 반대하면서 스스로 검찰개혁에 대한 무지와 게으름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7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온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수완박을 짧게는 1년 3개월여전인 2021년 1월의 검수완박 주장 시기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단 7시간이라도 제대로 고민해보고 분석해봤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그 당시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한결된 주장은 아직 이르다였다.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 경찰권력을 견제할 수단을 먼저 만들어야한다는 것이었다. 해가 바뀌고 정권마저 바꼈지만 그들의 주장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라면 70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일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정치검찰에 희생당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 특히 2020년과 2021년 검찰개혁에 대한 다수의 설문조사에서도 민주당을 위시한 민주 진보진영 지지자의 60% 이상이 찬성했으며, 국회 내에서 대표적인 반대파는 늘 검찰출신 의원이 중심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나 검수완박 찬성측에서 보자면 진보진영 반대측은 우선 입법에 협조한 후 차후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를 직접한 후에 보완 입법을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행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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