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311] '50조 추경', '금융긴축' 첫날부터 엇박 내는 당선자 정책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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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 첫날부터 엇박을 내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윤당선인은 줄곧 코로나 19 워기로 어려우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의 300만원 지급과 별도로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취임과 함께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여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다. 시기가 중요하다. 윤당선인은 '취임 즉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취임 즉시 재정 투입을 하려면 지금부터 추경논의를 점화해야 한다. 대통령과도 만나고 야당지도자들과도 만나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윤당선자는 후보시절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세를 우려하면 금융긴축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채무비율을 언급하며 재정준칙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도 재정준칙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재정준칙안에 따르면 국가 채무를 60%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채무비율이 2023년에는 61%, 2026년에는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재정준칙을 시행하자마자 심각한 재정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하게 된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핬다.

이렇게 재정준칙을 운용하겠다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50조가 넘어가는 추경안과 정면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의 추경을 하려면 국채발행을 해야 하는데 재정준칙을 적용하려면 국채발행이 어려워진다. 즉 한입으로 두가지 말을 하는 셈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한가지 방법 밖에 없는데 기존 SOC 투자를 줄이고 재량예산 중 일부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전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그럴듯해보여도 고용감소, 인프라노후등의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하면서 첫날부터 여론까지 엇박을 내고 있다. 두가지 상반된 정책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 현타일보 2022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