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205] 홍남기 기재부 장관 "여야가 합의해도 추경 증액 않겠다"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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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현재 추경 규모에서 증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여야가 합의하면 추경 증액을 하겠느냐'는 우원식의원의 질문에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청와대 측에서 밝힌 '재난지원금은 여야가 합의하면 될 것' 이라는 기조와 대치되는 상황이어서 홍남기 장관과 기재부의 독단적 입장인지 청와대와 조율된 입장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의 ‘추경 증액 반대’ 발언에 '월권을 한 것 같다'며 '행정 부처 책임자가 여야가 합의해도 수용 안 한다고 단언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 편 여야가 합의하는 추경안이 적절한 절차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권한은 없다. 즉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예산안 편성을 하는 것이 우선 순위지 여야의 합의가 우선인 것이 아니란 점이 지적된다.

이 지점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의무인 예산 편성의 의무를 방기하고 이를 국회에 떠넘겨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역시 '추경 증액은 여당과 당정이 협의해서 안을 만들면 동의하겠다' 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 또한 이런 이유에서인 것이다.

이렇게 여당과 기재부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도 국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는 오늘 현재 3만명을 넘어가고 있고 가계부채는 2천조에 육박하고 있다. GDP 와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재정확장를 통해 서민층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만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국내 생산 단위의 파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 현타일보 2022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