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128] 확진자 1만 돌파, 추경은 이대로 좋은가 > 경제

로나 확진자가 1만을 넘어 1만 4천명에 달했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확산력 때문에 예상되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은 오미크론 대확산 이전에 계획된 안일 뿐 현재의 확산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4조 추경 당시 확진자는 4천4백명 수준이었다. 산술적인 곱하기만 해보더라도 3배 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냔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44조5천억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 오미크론이 치명율, 위중증화율이 1/4 수준이라고 해도 절대적인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위중증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독감 정도로 단순 치부할 문제가 아니란 점에 정부의 방역과 재정 대응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 설명회를 가졌다. 14조를 그대로 유지한 추경규모를 설명하였지만 아름다운 수식어를 아무리 붙이더라도 14조라는 수치가 변하지는 않는다. 이조차 국민의 고통의 양에 근거한 추경이 아니라 과도한 세수에 기반한 추경임을, 홍남기 장관에 이어 강조하면서 마치 세금이 초과로 걷히지 않았으면 이런 추경을 할 이유가 없다는 뉘앙스로 말하였다. 정부를 이끄는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언사다.

이러한 강력한 재정건정성 유지의 기조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이제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사표를 낸 홍남기 장관조차 신임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앉혀 정책 기조를 유지하게 만들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14조 추경조차 세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평소라면 어림 없을거라는 어조로 대국민 설명을 하게 만든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는 청와대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행정부는 14조라는 비합리적 추경예산안을 포기하고 한층 증액된 재정 투입으로 국민경제와 고통받은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 현타일보 제 6호 2022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