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118] 코로나 전시상황에 60조를 더 걷어간 기재부 > 경제

작년 한 해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은 기재부가 예상했던 세수보다 무려 60조가 넘어간다고 10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상황과 완전 반대되는 긴축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초과세수로 인한 파장은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시간이 날 때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짜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60억 초과세수가 알려지면서 더 이상 이러한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각 나라는 국가 생산의 기초 단위가 파괴되지 않도록 확대재정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이유 삼아 확장재정 정책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채 대신 가계의 부채가 급증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이미 1700조를 넘어갔으며 이는 GDP 와 맞먹는 액수이다. 특히 2020년 3분기는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이 101% 를 기록하면서 부채가 GDP 를 앞지르는 현상이 생겼다. 이러한 증가속도는 G7 국가 대비 3배나 빠른 것이었다. 2021 년 들어서는 1844조로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났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1인당 대출 잔액이 3억 5천만원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원이다.

이러한 코로나 불황에 따른 재정 정책은 감세가 마땅했으나 이 상황에서 60조를 초과해서 세금을 거둔 것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미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 요구는 끝없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재인 정부는 홍남기 장관을 계속 두둔하고 있다. 게다가 초과 세수분을 다시 시중에 풀어 경제 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초과 세수분으로 나라 빚을 갚겠다는 어이없는 발표를 하여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추경 논의가 뜨겁다. 기재부는 더 이상 그 특유의 이상한 논리로 코로나 추경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무능과 배임도 정도껏이지 이정도면 범죄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는 26명이었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이러한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민생이 더 이상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논의를 주도하고 협의해나가야 한다.


- 현타일보 제 5호 2022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