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101] 함부로 PPP 를 언급하지 말자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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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2.01.01


코로나에 따른 방역조치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55만업소를 선별하여 500만원 씩 선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두고 미국식 소상공인 급애보호 프로그램인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유사하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본지는 발표된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 보았다.

우선 500만원 선지원은 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이는 PPP와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PPP는 말 그대로 급여보호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출해야 할 인건비를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고용 유지와 관련이 없어보인다. 급여보호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 손실액을 따지기 때문에, 종업원 고용을 유지할 이유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급여보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분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액 평균을 3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는 무엇에 대비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전년 대비던 지난 분기 대비던 이미 나빠져 있는 매출 대비 손실액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소상공업 자영업자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결국 지금보다 더 손실액이 많아야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손실로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1% 금리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기 때문에 미국식 PPP 라고 성급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영업시간의 확대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고 이를 억압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 현타일보 3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