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하루를 여는 노래] 가게 문을 내리고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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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5
유튜브 채널 "류형수테레비"
류형수 작사.작곡 [하루를 여는 노래] "가게 문을 내리고"

헌법 23조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작년 한해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는 887조이며 이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이다. 즉 작년 1년동안 100조의 추가 빚을 졌다는 것이다. 이런 부채는 갑자기 경영능력 문제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 보다는 외력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자연 매출감소도 있겠지만 가장 매출이 많은 시간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발생한 손실이 많다. 그 와중에 기재부는 60조나 되는 추가 세금을 걷었다. 이런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 헌법적 행위인 것이며 용서될 수 없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