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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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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파시즘. 과연 틀린 말일까? 백신패스 정책을 보면 설득 대신 소수를 배제해버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법원이 일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도 이러한 고민 끝에서 나온 결정일 것이다.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할 공공 보건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어떤 적당한 지점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법원이 학원 등 일부 업종의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조치라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실행을 중지하도록 판결했다. 그리고 전 업종을 막론하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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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살이 벌어진 지 42년이 되어간다. 쿠데타와 국민 학살의 수괴인 전두환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저 세상으로 갔다. 광주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개발 도상국에서의 독재 정권의 돈줄은 보통 천연자원인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나 카카오 ,커피 등의 채집으로 정권 연장을 위한 돈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 과정에서 강제 노동, 아동 착취등의 비인도적 행위가 일어나곤 한다. 미얀마의 경우는 천연가스가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흘라잉 세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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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2.01.01 행복한 과일가게? 얼핏 들으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름다운 가게가 생각난다. 뭔가 좋은 물건을 팔면서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쇼핑몰 같은 느낌도 든다. 하지만 실상은 이 온라인 쇼핑몰은 전두환 일족의 사업체이다. 전두환 일족의 사업체는 출판사인 시공사 그 자회사인 북플러스와 리브로 그리고 음악세계, 연천의 허브빌리지, 무한리필 고기집 체인 나르는 돼지, 강남의 술집 핑크판다까지 문어발처럼 확장되었다. 사내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는 전우석 전수현은 각각 전두환의 손자와 손녀이다. 행복한 과일가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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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1.12.28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항의로 소등시위에 나섰다. 27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간판과 입간판의 불을 끈 채 영업을 했다. 이들은 정부의 100만원 보상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손실의 온전한 보상과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을 하면서 이같은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며, 만약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월 4일 집단 휴업으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오늘 소등 시위에 참석한 업소는 30만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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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1.12.28 여당 후보 "당선 후에 지급하려 하지 말고 지금 논의하자" 야당 후보 “집권 여당 후보가 행정부를 설득해서 먼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 청와대 "재난 지원금, 여야가 해결할 일" 100조 추경이 공전 상태이다. 돈이 아닌 말이 순환하고 있다.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쪽을 보고 '당선 후에는 너무 늦다. 바로 지금 추경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야당 후보는 청와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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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1.12.28 정부가 화이자와 머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긴급사용승인이란 국내에서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먹는 코로나 약은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증상을 가진 성인, 그리고 만12세이상 체중 40Kg 이상 소아대상에게 처방된다. 또한 고연령층 기저질환자에게도 투약된다. 임신부의 경우 제한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만 투약이 가능하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도입이 시작된다. 정부가 계획하는 도입량은 약 100만 명 분이다 선구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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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11228 사회적 합의에 의한 택배료 인상분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는 CJ대한통운 2021년 연말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연말에 증가하는 택배물량이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언론들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연일 기사를 내보내면서 파업중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결과와 원인을 거꾸로 쓰고 있는 거대 언론들은 근본 이유에 대해 아예 외면을 하고 다루지 않는다. 우리는 한 해동안 많은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을 목도해왔다. 살인적인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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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창간호 20211228 2021년 12월 22일 광화문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대표 : 김기홍, 조지현 등)는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자영업자에게만 강요되는 방역지침을 거부하는 집회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300명의 미만의 집회가 열렸으며 미처 입장하지 못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찰 저지선 밖에서 항의하거나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이어졌다. 공동대표 조지현 씨는 '장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