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7.29 경찰국 신설 이슈로 인해 정부와 경찰간에 빚어진 갈등은 경찰이 전국경찰집회를 예고하면서 최고조로 올라갔지만 예정된 집회 취소 선언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 되었다. 이러한 경찰의 대처는 현명한 일이다. 집회를 강행했다면 별반 소득 없이 상처만 커졌을 것이다. 집권당으로서는 지금 산적해 있는 민생 이슈에 대한 무능한 대처로 날이 갈 수록 떨어져만 가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터이나 경찰의 집회 개최 철회로 인해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대신 경찰은 좌천된 류삼영 총경의 입을 빌어 이제 …
(그림) 님을 위한 행진곡’ 원곡 악보 (출처: 5·18 민주화운동 5·18교육관) 현타일보 2022.5.17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닌 을 부릅시다. 5.18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5.18에 이 노래를 꼭 부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은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고 윤상원 씨와 1979년 광주의 노동현장에서 '들불야학'을 운영하다가 사망한 노동운동가 고 박기순 씨의 영혼결혼식(1981년)에 헌정된 노래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백기완 선생님이 지은 장편시 에서 발…
현타일보 2022.4.3 4월2일 토요일, 서울에서는 개혁과전환촛불연대 (운영위원장 김민웅) 와 밭갈이 운동본부(대표 김학현)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명동에서 시작한 개혁과전환 촛불연대의 집회는 '윤석열 선제적 탄핵',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수사' 등을 외치며 대통령 인수위사무실까지 행진하였다. 밭갈이 운동본부는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특검 요구' 집회를 열면서 '검찰개혁, 검수완박' 구호를 외쳤다. 대선 패배 이후 잠시 주춤했던 친민주당 인사 및 유튜버 등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이러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2월 1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지 5일째, 예상보다 완강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러시아의 키에프 침공은 더뎌지고 있다. EU 등 서방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자금과 물자 지원을 수행함과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 및 SWIFT (국제 은행 결제망) 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키는 조치였다. 러시아가 경제적 고통을 느끼게 하여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과연 이러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인가?…
2017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가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7-12호(재산등록사항공개)에 수록된 윤석열 현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보유한 주식 내역을 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도이치파이낸셜 40만주(2억원) 외에 엔에스엔 3,450주(1900만원상당)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4일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작전주로 검…
소설 로 잘 알려져 있는 소설가 김훈 작가가 대선 후보들을 초청한다. 의 공동 대표이기도 한 그는,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 재해 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대선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에 대선 후보들이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확인하고자 오는 2월 9일 1시, 서울시 의회 앞에서 「대선후보, 생명 안전 국민 약속식」 을 개최한다. 아래는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문이다. 2022년 대선 후보님들께 호소합니다. 저희는 여러 재난 참사와…
2022년 1월 27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을 피고로 하는 다른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강사휴게실의 PC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로서 동일한 증거물이 한 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못하고 다른 재판에서는 인정받는 모순상황이 발생했다. 재판 결과를 두고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
27일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도급 순위 높은 건설사들의 건설현장은 올스톱 상태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제대로 사고를 친 후 모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 공사에 따른 인명 피해와 혈세 낭비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누구도 '1호 케이스'로 걸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노측도 사측도 만족하지 못한다. 사측의 경우 산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노측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혹은 50억원 미…
2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점업중앙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국회 앞에서 정부의 손실 보상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영업 제한, 사적 모임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전액 소급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신속한 영업 재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하여 삭발을 단행한 자영업자만 299명에 달했다. 연합은 법원에 손실보상 집단소송 제기를 할 예정이고 2월 10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 현타일보 제 6호 2022년 1월 28일
백신 파시즘. 과연 틀린 말일까? 백신패스 정책을 보면 설득 대신 소수를 배제해버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법원이 일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도 이러한 고민 끝에서 나온 결정일 것이다.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할 공공 보건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어떤 적당한 지점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법원이 학원 등 일부 업종의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조치라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실행을 중지하도록 판결했다. 그리고 전 업종을 막론하고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