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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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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현재 추경 규모에서 증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여야가 합의하면 추경 증액을 하겠느냐'는 우원식의원의 질문에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청와대 측에서 밝힌 '재난지원금은 여야가 합의하면 될 것' 이라는 기조와 대치되는 상황이어서 홍남기 장관과 기재부의 독단적 입장인지 청와대와 조율된 입장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의 ‘추경 증액 반대’ 발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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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확진자가 1만을 넘어 1만 4천명에 달했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확산력 때문에 예상되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은 오미크론 대확산 이전에 계획된 안일 뿐 현재의 확산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4조 추경 당시 확진자는 4천4백명 수준이었다. 산술적인 곱하기만 해보더라도 3배 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냔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44조5천억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 오미크론이 치명율, 위중증화율이 1/4 수준이라고 해도 절대적인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위중증자가 늘어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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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은 기재부가 예상했던 세수보다 무려 60조가 넘어간다고 10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상황과 완전 반대되는 긴축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초과세수로 인한 파장은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시간이 날 때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짜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60억 초과세수가 알려지면서 더 이상 이러한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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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2.01.01 코로나에 따른 방역조치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55만업소를 선별하여 500만원 씩 선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두고 미국식 소상공인 급애보호 프로그램인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유사하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본지는 발표된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 보았다. 우선 500만원 선지원은 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이는 PPP와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PPP는 말 그대로 급여보호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출해야 할 인건비를 …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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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2.5.31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은 민영화반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인수위에서 나온 여러가지 발언들, 특히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하고 전력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선거의 메인 이슈가 되었다. 이참에 먼저 민영화(民營化)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은 사람을 뜻한다. 국민, 시민 등 사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가 사람이다. 사람이 모이면 '민중' 이 된다. 영어로는 people 이다. 공(公)은 이러한 民에게 공동으로 걸쳐있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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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평화와 함께 정권 차원에서 가장 야심차게 진행되어왔던 국정과제이다. 남북평화는 하노이에서, 검찰개혁은 윤석열에서 꼬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아이러니라고 표현했듯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발발했던 검찰쿠데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윤석열을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로 바꿔놓았고 그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문정부의 임기를 보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다시금 '검수완박'이 추진되었다. 2020년~2021년 사이 벌어졌던 검수완박이 시민들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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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2.3.27 27일 정부는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사실상 임기 내에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으로 보인다. 사실 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수호 의지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홍남기 장관은 국가 채무를 핑계로 서민의 삶을 외면하는 행보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홍남기 장관이 이렇게까지 '강짜'를 부릴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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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추경을 놓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꼼수'가 시작되고 있다. 0.7% 차이로 신승한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때보다 구체적인 민생회복 공약이 줄을 이었으며 윤석열 당선인 역시 50조 추경을 공약하면서 표 모으기에 골몰했다. 그 결과 20만표의 차이를 내며 당선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풀기 어려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되어버렸다. 50조 추경과 금융긴축을 동시에 내건 자신의 공약은 태생 자체가 모순적이었으며 이를 동시에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기사 '50조 추경', '금융긴축' 첫날부터 엇박 내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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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지 일주일이 넘었다. 그동안 각당의 후보들은 당선되면 제일 먼저 민생을 돌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당선 즉시 긴급 추경을 하거나 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도 당선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기존 집행된 300만원에 더하여 모두 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모든 당 후보들이 당선 즉시 민생 안정과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실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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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여표 차이라는, 대한민국 선거에서 유래 없는 박빙의 승부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출구조사이다. 사전 투표가 유래 없이 비율이 높아서 발표 주체도 자신할 수 없었던 수치이지만, 최종결과가 출구조사와 점점 맞아떨어지는 걸 보며 통계의 힘이 엄청남을 느낀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선거가 남긴 숫자들을 보면서 선거의 양상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전국 24만 표 차이에서 서울은 31만표 차를 끌어내며 선거를 주도했다. 이러한 서울의 사정을 좀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