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5.31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은 민영화반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인수위에서 나온 여러가지 발언들, 특히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하고 전력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선거의 메인 이슈가 되었다. 이참에 먼저 민영화(民營化)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은 사람을 뜻한다. 국민, 시민 등 사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가 사람이다. 사람이 모이면 '민중' 이 된다. 영어로는 people 이다. 공(公)은 이러한 民에게 공동으로 걸쳐있는 것을 …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평화와 함께 정권 차원에서 가장 야심차게 진행되어왔던 국정과제이다. 남북평화는 하노이에서, 검찰개혁은 윤석열에서 꼬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아이러니라고 표현했듯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발발했던 검찰쿠데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윤석열을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로 바꿔놓았고 그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문정부의 임기를 보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다시금 '검수완박'이 추진되었다. 2020년~2021년 사이 벌어졌던 검수완박이 시민들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운동이었다…
현타일보 2022.3.27 27일 정부는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사실상 임기 내에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으로 보인다. 사실 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수호 의지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홍남기 장관은 국가 채무를 핑계로 서민의 삶을 외면하는 행보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홍남기 장관이 이렇게까지 '강짜'를 부릴 수 있는 이…
50조 추경을 놓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꼼수'가 시작되고 있다. 0.7% 차이로 신승한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때보다 구체적인 민생회복 공약이 줄을 이었으며 윤석열 당선인 역시 50조 추경을 공약하면서 표 모으기에 골몰했다. 그 결과 20만표의 차이를 내며 당선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풀기 어려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되어버렸다. 50조 추경과 금융긴축을 동시에 내건 자신의 공약은 태생 자체가 모순적이었으며 이를 동시에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기사 '50조 추경', '금융긴축' 첫날부터 엇박 내는 당…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지 일주일이 넘었다. 그동안 각당의 후보들은 당선되면 제일 먼저 민생을 돌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당선 즉시 긴급 추경을 하거나 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도 당선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기존 집행된 300만원에 더하여 모두 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모든 당 후보들이 당선 즉시 민생 안정과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실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가지고…
24만여표 차이라는, 대한민국 선거에서 유래 없는 박빙의 승부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출구조사이다. 사전 투표가 유래 없이 비율이 높아서 발표 주체도 자신할 수 없었던 수치이지만, 최종결과가 출구조사와 점점 맞아떨어지는 걸 보며 통계의 힘이 엄청남을 느낀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선거가 남긴 숫자들을 보면서 선거의 양상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전국 24만 표 차이에서 서울은 31만표 차를 끌어내며 선거를 주도했다. 이러한 서울의 사정을 좀더…
2021년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개인 이름 (차원) 보다는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의 삶, 정치 역정, 국민의 기대, 이런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어 보인다"며 새 정부의 이름을 "이재명 정부"로 부르고 싶다고 했다. 2022년 2월 14일 이재명 후보는 14일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선 시 임기 단축도 감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자신의 말을…
열린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양이원영이 의원이 주도한 추경 대폭 증액 요구 시위가 8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앞 피켓 시위와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연좌농성을 번갈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가 더 위중해져가고 있는 시점에 14조 추경은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임을 강조하며 연일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 행동에 다른 의원들도 반응하고 있다. 우원식, 이수진, 이탄희, 안민석, 강득구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아와서 동참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여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설 연휴 직전 금융위원회에 격려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치하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금융위를 격려한 것은 지난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국무조정실이 설 연휴 전 발표한 정부 업무평가에서 가계 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불편에 대해 세밀한 예측과 관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최하위 등급인 C를 받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준 격려금으로 금융위 전 직원에게 커피…
김건희 현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부인과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 공개 이전과 이후 대선판이 어지럽다. 트는 방송마다 녹취록 이야기뿐이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MBC 스트레이트 시청율이 대선 판도를 바꾼다는 둥 각자의 유튜브 채널의 흥행에만 몰두하는 제목을 뽑아내면서 구독자를 늘려나갔고 녹취록 공개 후에는 그 녹취록의 내용을 가지고 각각의 편에 서서 해석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 격류 속에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어버렸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과 캠프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코로나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