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 첫날부터 엇박을 내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윤당선인은 줄곧 코로나 19 워기로 어려우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의 300만원 지급과 별도로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취임과 함께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여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다. 시기가 중요하다. 윤당선인은 '취임 즉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취임 즉시 재정 투입을 하려면 지금부터 추경논의를 점화해야 …
50조 추경을 놓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꼼수'가 시작되고 있다. 0.7% 차이로 신승한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때보다 구체적인 민생회복 공약이 줄을 이었으며 윤석열 당선인 역시 50조 추경을 공약하면서 표 모으기에 골몰했다. 그 결과 20만표의 차이를 내며 당선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풀기 어려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되어버렸다. 50조 추경과 금융긴축을 동시에 내건 자신의 공약은 태생 자체가 모순적이었으며 이를 동시에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기사 '50조 추경', '금융긴축' 첫날부터 엇박 내는 당…
최인호TV 2022.3.20 https://youtu.be/iu8HGr6XLtc?t=28930 윤석열 당선인의 민생 대선공약을 점검한다 군인 월급 2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추경 기초노령연금 최대 40만원 지급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
ttaompyo.c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21 11:3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