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나 확진자가 1만을 넘어 1만 4천명에 달했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확산력 때문에 예상되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은 오미크론 대확산 이전에 계획된 안일 뿐 현재의 확산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4조 추경 당시 확진자는 4천4백명 수준이었다. 산술적인 곱하기만 해보더라도 3배 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냔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44조5천억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 오미크론이 치명율, 위중증화율이 1/4 수준이라고 해도 절대적인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위중증자가 늘어날 수 …
2022년 1월 27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을 피고로 하는 다른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강사휴게실의 PC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로서 동일한 증거물이 한 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못하고 다른 재판에서는 인정받는 모순상황이 발생했다. 재판 결과를 두고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
27일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도급 순위 높은 건설사들의 건설현장은 올스톱 상태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제대로 사고를 친 후 모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 공사에 따른 인명 피해와 혈세 낭비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누구도 '1호 케이스'로 걸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노측도 사측도 만족하지 못한다. 사측의 경우 산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노측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혹은 50억원 미…
2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점업중앙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국회 앞에서 정부의 손실 보상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영업 제한, 사적 모임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전액 소급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신속한 영업 재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하여 삭발을 단행한 자영업자만 299명에 달했다. 연합은 법원에 손실보상 집단소송 제기를 할 예정이고 2월 10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 현타일보 제 6호 2022년 1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