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1.01 코로나에 따른 방역조치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55만업소를 선별하여 500만원 씩 선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두고 미국식 소상공인 급애보호 프로그램인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유사하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본지는 발표된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 보았다. 우선 500만원 선지원은 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이는 PPP와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PPP는 말 그대로 급여보호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출해야 할 인건비를 …
현타일보 2022.01.01 2019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중에 벌어졌던 검찰의 조국 후보자 관련 인물과 장소에 대한 동시 다발적 압수 수색, 이른바 '검찰 쿠데타'가 벌어진 이후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그리고 조국 본인의 재판 과정 등 2년 넘게 긴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마침내 '윤석열' 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간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단순 공유하는 형태로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 언급해오긴 했으니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달리 직접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작년 마지막 날인 202…
방역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염자가 늘자 자가진단키트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1차적으로 걸러내고 양성인 사람에 대해서 PCR 검사를 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인력도 많이 들고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느린 전수 PCR 방식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자가진단키트가 PCR 검사만큼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성이 나오면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결과인지, 음성이 나오면 정말 음성인지 그 결과의 신뢰성이 얼마나 될까? 이를 수치화한 것이 민감도, 특이도 등의 계량 방법…
백신 파시즘. 과연 틀린 말일까? 백신패스 정책을 보면 설득 대신 소수를 배제해버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법원이 일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도 이러한 고민 끝에서 나온 결정일 것이다.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할 공공 보건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어떤 적당한 지점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법원이 학원 등 일부 업종의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조치라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실행을 중지하도록 판결했다. 그리고 전 업종을 막론하고 방…
광주 학살이 벌어진 지 42년이 되어간다. 쿠데타와 국민 학살의 수괴인 전두환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저 세상으로 갔다. 광주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개발 도상국에서의 독재 정권의 돈줄은 보통 천연자원인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나 카카오 ,커피 등의 채집으로 정권 연장을 위한 돈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 과정에서 강제 노동, 아동 착취등의 비인도적 행위가 일어나곤 한다. 미얀마의 경우는 천연가스가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흘라잉 세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해…
현타일보 2022.01.01 행복한 과일가게? 얼핏 들으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름다운 가게가 생각난다. 뭔가 좋은 물건을 팔면서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쇼핑몰 같은 느낌도 든다. 하지만 실상은 이 온라인 쇼핑몰은 전두환 일족의 사업체이다. 전두환 일족의 사업체는 출판사인 시공사 그 자회사인 북플러스와 리브로 그리고 음악세계, 연천의 허브빌리지, 무한리필 고기집 체인 나르는 돼지, 강남의 술집 핑크판다까지 문어발처럼 확장되었다. 사내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는 전우석 전수현은 각각 전두환의 손자와 손녀이다. 행복한 과일가게의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