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이 번역한 책, 조세프 후버(Joseph Huber)의 『주권화폐-준비금 은행제도를 넘어서』(진인진, 2023)가 출간되었습니다. "주권화폐" - 준비금 은행제도를 넘어서 • 저자: 조세프 후버(Joseph Huber) • 옮긴이: 유승경 • 출판사: 진인진 • 출간일: 2023년 10월 31일 • 원제: Sovereign Money. Beyond Reserve Banking (온라인 서점) 알라딘 http://aladin.kr/p/AQPSo 교보문고 https://…
현타일보 2022.6.27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3위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인다. MBC 뉴스와 한경에서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전기과소비 국가라고 보도했다. 작년 한해 1인당 전기소비가 10330Kwh 로 캐다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라는 보도를 냈다.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전력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빅데이터를 참고했다. 언론들의 주장을 살펴보니 이것은 단순히 전체 전기 소비를 인구로 나눈 것이었다. 여기에는 가정용보다 훨씬 큰 산업용, 일반용을 비롯한 모든 전기 사용량이 포함되어있…
현타일보 2022.6.21 고물가로 인한 고통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송비의 상승, 그로 인한 모든 원자재의 운송비용 증가가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임금 인상이 수반되는 물가 인상이라면 민간이 떠안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부총리가 나서서 임금 동결을 종용하는 상황이라면 민과 공, 사 모두에게 파국적인 결과가 올 수 밖에 없다. 이에 본지는 물가 상승율을 상회하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물가 문제를 잡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물가 상승의 코어인 유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
현타일보 2022.6.18 윤석열 정부는 16일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 경제 운영 중심 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과 시장으로 전환 ▲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 추진 ▲ 과학기술 산업 혁신,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에 대비 ▲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 복지 제공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특히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와 사회 전체의 어려움…
현타일보 2022.6.4 국가의 경제수장이 물가를 잡기 위해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장관은 임금억제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시장친화적 물가관리 원칙 하에 생필품·원자재 등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
2022.4.10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곤두박질 치고 있다. 4월8일 마감기준으로 67,800원. 전 고점인 96,800 대비 30%나 하락한 모습니다. 속칭 '7만전자'라고 불리면서 7만원 대에서 등락하던 주가가 한 번 6만원대로 내려가는가 했더니 6만원대에서 자리잡는 모양새이다. 2022년 1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은 77조, 영업이익은 14조 1천억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 실적 대비 이해할 수 없는 주가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보이기 시작…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 첫날부터 엇박을 내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윤당선인은 줄곧 코로나 19 워기로 어려우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의 300만원 지급과 별도로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취임과 함께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여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다. 시기가 중요하다. 윤당선인은 '취임 즉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취임 즉시 재정 투입을 하려면 지금부터 추경논의를 점화해야 …
금융위원회, 대출 만기 연장 확정 - 현타일보 2022년 3월 1일
2021년 상반기, 은행의 대출 이자수익은 22조를 상회하였으며 3분기까지의 누적 이익은 11조 2천억을 더한 34조에 달하였다. 그렇다면 2022년 전체 이자 수익은 얼마였을까? 아직 금융감독원의 공식 자료를 찾을 수 없었지만 4대 금융지주의 발표실적을 찾아보면 대략의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4대 금융지주사의 실적 발표는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KB 금융지주는 이자이익 15.2조 중 대출채권이 12.7조, 신한금융지주는 이자이익이 9조, 하나금융지주는 7.4조, 우리금융 지주는 7조로 발표되었다. 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2월 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관련하여,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면서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와 기재부가 내놓은 14조 추경안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