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 첫날부터 엇박을 내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윤당선인은 줄곧 코로나 19 워기로 어려우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의 300만원 지급과 별도로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취임과 함께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여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다. 시기가 중요하다. 윤당선인은 '취임 즉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취임 즉시 재정 투입을 하려면 지금부터 추경논의를 점화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2월 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관련하여,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면서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와 기재부가 내놓은 14조 추경안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현재 추경 규모에서 증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여야가 합의하면 추경 증액을 하겠느냐'는 우원식의원의 질문에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청와대 측에서 밝힌 '재난지원금은 여야가 합의하면 될 것' 이라는 기조와 대치되는 상황이어서 홍남기 장관과 기재부의 독단적 입장인지 청와대와 조율된 입장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의 ‘추경 증액 반대’ 발언에 '…
로나 확진자가 1만을 넘어 1만 4천명에 달했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확산력 때문에 예상되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은 오미크론 대확산 이전에 계획된 안일 뿐 현재의 확산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4조 추경 당시 확진자는 4천4백명 수준이었다. 산술적인 곱하기만 해보더라도 3배 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냔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44조5천억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 오미크론이 치명율, 위중증화율이 1/4 수준이라고 해도 절대적인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위중증자가 늘어날 수 …
현타일보 2022.3.27 27일 정부는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사실상 임기 내에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으로 보인다. 사실 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수호 의지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홍남기 장관은 국가 채무를 핑계로 서민의 삶을 외면하는 행보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홍남기 장관이 이렇게까지 '강짜'를 부릴 수 있는 이…
50조 추경을 놓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꼼수'가 시작되고 있다. 0.7% 차이로 신승한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때보다 구체적인 민생회복 공약이 줄을 이었으며 윤석열 당선인 역시 50조 추경을 공약하면서 표 모으기에 골몰했다. 그 결과 20만표의 차이를 내며 당선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풀기 어려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되어버렸다. 50조 추경과 금융긴축을 동시에 내건 자신의 공약은 태생 자체가 모순적이었으며 이를 동시에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기사 '50조 추경', '금융긴축' 첫날부터 엇박 내는 당…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지 일주일이 넘었다. 그동안 각당의 후보들은 당선되면 제일 먼저 민생을 돌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당선 즉시 긴급 추경을 하거나 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도 당선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기존 집행된 300만원에 더하여 모두 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모든 당 후보들이 당선 즉시 민생 안정과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실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가지고…
열린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양이원영이 의원이 주도한 추경 대폭 증액 요구 시위가 8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앞 피켓 시위와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연좌농성을 번갈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가 더 위중해져가고 있는 시점에 14조 추경은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임을 강조하며 연일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 행동에 다른 의원들도 반응하고 있다. 우원식, 이수진, 이탄희, 안민석, 강득구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아와서 동참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여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
현타일보 2021.12.28 여당 후보 "당선 후에 지급하려 하지 말고 지금 논의하자" 야당 후보 “집권 여당 후보가 행정부를 설득해서 먼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 청와대 "재난 지원금, 여야가 해결할 일" 100조 추경이 공전 상태이다. 돈이 아닌 말이 순환하고 있다.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쪽을 보고 '당선 후에는 너무 늦다. 바로 지금 추경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야당 후보는 청와대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