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621] 정당한 재정 정책은 정당한 과세를 촉진한다 > 경제

• 목록

현타일보 2022.6.21


고물가로 인한 고통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송비의 상승, 그로 인한 모든 원자재의 운송비용 증가가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임금 인상이 수반되는 물가 인상이라면 민간이 떠안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부총리가 나서서 임금 동결을 종용하는 상황이라면 민과 공, 사 모두에게 파국적인 결과가 올 수 밖에 없다. 이에 본지는 물가 상승율을 상회하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물가 문제를 잡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물가 상승의 코어인 유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 폐지함으로써 전방위적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임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마침 서병수 의원이 유류세 100% 인하 법안을 발의하여 이러한 유류세 폐지 흐름에 의해 힘을 얻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에 추가하여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감면하여 경제적 약자층에게 실질적 소득을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행해지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시적으로 상설화하여 물류비용 경감과 화물 노동자의 줄어든 소득을 일부 보충하는 방안이 시민 사회에서 나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 시행한 9유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한국에서도 실시하여 국민 1인당 월 3만원, 6개월간 18만원의 교통비 절약 즉, 1인당 18만원의 실질소득 상승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공통적 질문에 도달한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민과 공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위의 대책들을 실행하지 않을 이유는 재원 밖에 없다. 그런데도 법인세 인하라는 시대착오적인 카드를 꺼내든 현 정부와 집권당으로서는 저런 대책을 실행할 재원이 없으므로 여전히 유류세 등의 간접세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다. 그러면 물가 상승을 막을 주요한 수단 하나를 놓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굳이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반드시 금리 인상이 정답은 아니다. 금리 인상은 외국 자본으로부터 국내 금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되어야지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겠다는 식으로 정책을 펴면 현재의 부동산 주식등의 자산 파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소수의 부자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다.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고통 없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돈이 들어온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엄청난 수익을 올린 금융지주회사들은 올해 1분기에도 11조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가 상승 기류를 타고 정유회사들은 4조에 달하는 횡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횡재에 대해 직접적인 과세를 함으로써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는 효과도 거두고 정부가 하려는 재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도 얻을 수 있다.

과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한 재정 정책을 과감히 실행하는 것이다. 재원의 우려가 먼저 앞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당한 재정 정책은 지지를 얻을 것이며 그로 인해 필요하게 된 재원을 찾을 방법이 더 명확해질 것이다. 이러한 '친사회적 정책'을 통해 민과 공과 사가 모두 이득을 얻고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정당한 재정 정책을 집행하면 정당한 과세도 따라서 촉진된다.

전상훈 현타일보 논설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게 혜택이 되는 재정 정책의 정당하고 과감하고 빠른 실행을 통해 시민 사회를 안정시키고 지지를 획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
월3만원 선불교통카드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하게 하라.

현재 4000만명의 국민이 월 평균 6만원의 대중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각종 통계를 보니 실제와 거의 근사치로 판단됨)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3만원을 내고 선불교통카드를 구입하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면 국민 1인당 월 3만원, 6개월간 18만원의 교통비 절약 즉, 1인당 18만원의 실질소득 상승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국가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회사에 6개월간 7.2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부담을 지면 된다.

독일은 이미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월 9유로(1만2000원)의 선불교통카드를 구입하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선구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정책의 시행에 따라 3개월 간 독일정부는 3.5조원의 추가 재정부담을 감당한다.

자, 이런 인플레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렇게 꿩(소비자) 좋고, 누이(운수회사) 좋고, 매부(정부)도 좋은 정책을 실천하는데 남은 단 하나의 문제는 7.2조원의 재정을 어디서 구하느냐이다.

첫번째 조달방법은 이렇다. 7.2조원의 추가 재정을 고유가 상황에서 '횡재'를 하고 있는 정유 4사에 '횡재세'를 매겨 조달하면 된다. 아무런 기술개발 없이 앉은 자리에서 횡재수입을 올리는 정유 4사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연스런 행정 행위다. 정유 4사도 뜻밖의 횡재에 배만 두드리지 말고,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에 '사회적 연대'로 답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참고로 SK정유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65조원으로 작년 1분기 영업이익 대비 3배에 가까운 '횡재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에쓰오일도 1.33조원의 영업이익, GS칼텍스도 1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작년 동기 대비 2~3배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

두 번째 조달방법은 이렇다. 정유회사의 횡재세 징수로도 7.2조원의 대중교통 지원예산 조달이 부족하다면, 정유회사보다 더 많은 횡재 이자수입을 거두고 있는 금융지주 5개사에 '이자수익 횡재세'를 부과해 조달하면 된다. 금융지주 5개사의 1분기 이자수익만 11조원이 넘는다.

세 번째 조달방법은 이렇다. 정유회사와 금융지주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가 '친기업정부'인 윤석열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아 도저히 집행하지 못하겠으면 한국은행에 '긴급 마이너스 대출' 요청해 받으면 된다. 위기상황일 때 정부가 한은에 긴급자금을 요청할 경우 40조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한 후 세수가 늘어나면 그때 이 대출금을 갚으면 되잖은가. 혹시 모르지. 기재부가 또 숨어있는 추가 세수를 발견해서 보고할지도...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가 경제위기 국면에서 추진할 핵심적 민생정책과 그에 소요되는 재정 액수, 심지어 재정의 조달 방법에 대해 논거를 갖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

이 제안을 정부와 국회가 받을지 말지는 정부와 여야 정당이 알아서 해라. 귀 있는 자만 듣고, 눈 있는 자만 볼지어다.

기왕에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월3만원이 아닌 배포있게 월1만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선불카드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게 내 생각이다. 4000만 국민이 6개월간 1인당 30만원의 교통비, 총 12조원의 실질소득 향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12조원의 재정부담을 지면 된다. 서민.중산층, 경제적 약자에게 최고의 위기극복 정책 선물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야 정당, 국회는 알아서 하그라.

2022.6.21. 시민 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