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618] 민생 해법, 유류세 폐지와 횡재세로 풀자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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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2.6.18


윤석열 정부는 16일 지금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 경제 운영 중심 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과 시장으로 전환
▲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 추진
▲ 과학기술 산업 혁신,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에 대비
▲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 복지 제공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특히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와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며 임금 억제를 강하게 주문했다.

여기에 한국 은행도 가세하여 7월 빅스텝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현실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대책들이다.

■ 코로나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은 막대한 돈을 시중에 공급하였다. 그 결과 통화가 넘쳐나며 작금의 공급 부족상황과 맞물려 물가가 폭등하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세계가 통화공급에 집중할 동안 매우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며 시중에 큰 통화공급을 하지 않다가 불과 3주 전에서야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추경이 집행되었다. 그렇게 반년에서 1년 이상 늦은 재정 투입 직후에 금리는 미국 속도에 발 맞추고 있다. 시중에 돈이 풀리자 마자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 그나마 코로나 기간 동안 증가한 통화는 크게 두 군데로 흘러갔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채무 변제에 사용해서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 소멸하였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자산 획득에 집중하며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의 폭등세를 만들어나갔다. 즉 시중 통화 증가량은 자산 시장 형성에 큰 도움을 줬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통화를 다시 거둬들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대응할 수 없는 약자 계층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된다.

■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이 통화 증가로 인한 것이라면 통화 감소가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공급망 교란으로 발생한 물가 불안정을 금리 인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금리 인상은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해야 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항이다.

■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실질 소득의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험할 수 있다. 역으로 임금 인상으로 구매력이 증가하고 제품 서비스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물가 상승은 숫자 그 자체로는 어떤 위협을 가하지 못한다. 물가 상승의 결과를 우려해야 하는 것이 물가 상승 그 자체를 우려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현실적으로 임금 상승을 동반하면서 물가 상승의 피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 물가 상승의 근간에는 유가 상승이 있다. 유가는 단순 소비재가 아니고 화폐와 함께 자원을 이동시키는 수단이므로 유가의 상승은 물가 전반의 상승을 주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유가를 안정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일부 세금을 감면하는 정도로 유가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폐지하고 나아가 시효가 만료된 유류세 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못박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유류세를 포함한 자원의 수송과 관련된 제반 비용(통행 요금 등)을 할인하거나 일시 폐지할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 또한 제반의 교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수단(교통 정기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9유로에 대중 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자원 수송에 관한 비용도 경감할 뿐 아니라 약자에게 교통권을 보장해주는 효과도 있다.

■ 이러한 제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막대한 이득을 누린 금융, 통신, 정유, 물류, 플랫폼 등의 기업들에게 사회연대적 성격의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러한 재원 마련이 없이는 앞서 열거한 정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지켜내는 것이 어려워진다. 영국의 경우 횡재세(windfall tax)라는 이름으로 큰 노력 없이 코로나 위기로 큰 돈을 번 업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며, 미국의 경우도 이를 따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버니 샌더스가 적극적으로 폭리를 얻은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자고 하고 있다.

■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전상훈 논설 위원은 이를 아래와 같이 세가지의 의제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1. 1리터당 800원 내외인 유류세를 향후 6개월간 100% 폐지할 것. 또는 그 액수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서민, 중산층에게 지급할 것.

2. 러-우 전쟁 이후 국제 공급망 교란으로 발생한 고유가 상황에서 횡재하고 있는 정유3사에 대해 '횡재세'를 특별세로 징수하여 횡재이익을 사회적으로 회수할 것.

*SK정유의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1조6491억원. 1년 전의 거의 3배. 역대 최고 이익. 에쓰오일과 GS칼텍스도 마찬가지 수준으로 횡재 대박 중.

3. 6~8월 월 9유로(1만원) 선불교통카드 구입해 쓰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시행한 독일 사례처럼 대한민국도 향후 6개월간 월 3~5만원 선불교통카드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가능하게 할 것. 이로 인한 지하철 및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운영회사의 손실분은 정부가 보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