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일보 20220604] 임금 억제로 물가를 잡겠다는 정신 나간 부총리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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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타일보 2022.6.4


국가의 경제수장이 물가를 잡기 위해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장관은 임금억제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시장친화적 물가관리 원칙 하에 생필품·원자재 등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와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임금을 인상하면 물가가 올라가므로 물가 안정을 위해 재계가 협조하란 뜻이다.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노동부도 아닌 부총리이자 기재부 장관이 직접 내세운 것으로 이는 시민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 정부가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에 대해 딱히 반발할 이유는 없을 것이나, 기재부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 기재부는 국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의 재정 정책을 수립 운용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일 기재부 장관의 발언은 기재부가 기업을 위한 정책에 올인하는 '기업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임금 상승이 받쳐주는 인플레이션과 물가 인상은 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 임금 상승이 물가인상을 유발하면 인상되는 물가만큼 지속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해결된다. 오히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국가경제와 가계에 도움이 된다. 기존의 채무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물가와 임금이 오르면 들어오는 돈 중 채무 청산에 쓰일 돈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하게 금융 이자로 이익을 보는 쪽이다. 이자로 들어오는 돈이 물가가 올라가면서 점점 자신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생각해봤을 때 물가의 상승은 임금 상승이 동반된다면 서민 경제에 타격이 별로 없으며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반면 임금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 물가 상승은 서민 경제에 독이다. 실질 임금의 하락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임금 인상이 발생해도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구매력 저하는 소비의 위축을 불러오며 소비 위축은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 임금의 동결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 그야말로 '헬 경제'가 도래하게 된다. 부채 상환 압박이 커지고 돈을 구할 수 없게되면 서민의 자산이 은행으로 넘어간다. 은행 대출조차 어려워지면서 점점 더 고금리의 나쁜 대출로 사람들이 이동한다. 반면 이자생활자들과 자산가들에게는 이 때가 '황금같은 기회'가 된다. 금리가 계속 오르니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자수익은 더 커진다. 그리고 현금이 부족한 계층에서 빛을 갚기 위해 각종 자산을 처분하게 되니 이때가 저렴하게 그들의 자산을 쇼핑할 수 있는 때가 된다. 금융자본과 자산가들에게 큰 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IMF 때 서민들은 '고통분담'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저임금을 강요받았지만 자산가들에게는 비싼 자산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였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불황기에 늘어난 통화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은 금리보다 조세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물가 상승이 가져다줄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금도 같은 수준의 상승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자 부총리라는 사람이 기업을 불러다놓고 임금을 억제하란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중에 통화가 넘쳐나서 물가가 뛰는 상황이 아닌, 지금처럼 전쟁이라는 외생변수로 인한 공급 부족이 촉발한 물가인상은 단지 임금을 억제하는 것으로 잡을 수 없다. 여기에는 국가의 조세정책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각종 수입에 들어가는 관세 및 소비세를 인하해야 한다. 유류세는 인하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다. 유류에 대한 세금을 일시 포기할 정도의 과감한 조세정책을 펴야 한다. 유류비는 단지 유류비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물류 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류비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국가가 명운을 걸고 덤벼야 할 문제이다.

모자란 세수는 소득에 대한 과세로 충당해야 한다. 코로나 시기 동안 은행과 플랫폼 기업 등은 막대한 이윤을 챙겨갔다. 이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통해 국가사업에 사용될 재정을 충당하고, 자산가들이 서민의 자산을 쇼핑해갈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 임금은 물가에 연동하여 계속 올려도 이러한 조세정책을 통해 시중에 풀린 돈을 국가가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정책을 펴지 않고 임금을 억제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말은 현재의 고물가 상황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된 진단이고 서민경제의 추락은 신경쓰지 않고 기업만 보전하겠다는 흉포함에서 비롯된 정책을 펴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